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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멈췄다

자정을 앞둔 9월 30일 밤(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분도 못 돼 전화는 끊겼다. 베이너는 의사당 복도의 기자들에게 “협상 불가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게 끝이었다.



오바마·베이너 정치 불통
17년 만에 '셧다운' 사태

 미국 연방정부가 10월 1일 문을 닫았다. 17년 만의 셧다운(shutdown·정부 폐쇄)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린 미 의회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실시를 둘러싼 극심한 의견 차 때문에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 미국은 새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된다.



 특히 미 의회는 정부 지출을 일시 허용하는 잠정예산조차 처리하지 않아 정부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당장 1일부터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강제 무급휴가 상태에 놓였다. 국방과 치안·항공업무 등 국가 안위와 관련됐거나, 우편업무 등 시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제외하곤 정부 활동은 중단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긴급 성명에서 “의회는 잠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 연방정부가 다시 가동되려면 백악관과 의회가 새해 예산안에 합의한 뒤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각각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연방 재정적자를 키울 수 있는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을 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거부권 행사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기 싸움의 성격도 띠고 있어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합의가 쉽지 않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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