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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직원 30%만 출근 … 국립 관광시설 거의 문 닫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에서 새로운 수정 예산안을 가결한 직후 한 하원의원이 의사당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하원의 수정안을 거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결국 미 연방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폐쇄됐다. [워싱턴 로이터=뉴스1]


오바마(左), 베이너(右)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폐쇄)은 이번이 18번째다. 21세기 들어선 처음이다.

연방정부 폐쇄 사태 배경과 파장
내년 중간선거 겨냥한 치킨게임
18번째 … "대부분 대통령이 승리"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 5차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8차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2차례, 제럴드 포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각 1차례다. 대부분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했다. 셧다운이 잦은 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에 준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제도가 없어서다. 여야 합의로 기간을 정해 예산을 집행하는 잠정예산 제도가 있지만 이번처럼 극한 대립을 할 경우 무용지물이다. 미 헌법 1장 9절은 ‘오직 법에 의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국고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셧다운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다. 과거 17차례 중 최장 기록은 클린턴 정부 때인 1995년 12월~96년 1월의 21일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1주일을 못 넘겼다.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중도 성향의 뉴욕데일리뉴스는 1일 ‘하원을 불태우라’는 칼럼을 실었다. 셧다운 기간을 결정하는 건 이처럼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이번 정치게임의 두 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하원의 다수당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여론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벌인 결과가 셧다운이다. 둘의 승패도 갈릴 수밖에 없다. 1996년 클린턴 대통령에 맞서 예산 투쟁을 벌인 깅그리치(공화) 하원의장은 셧다운 사태의 후유증으로 의장직을 내놓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일레인 카마르크 선임연구원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볼모로 한 싸움은 대부분 대통령이 승리한다”며 “대통령은 일사불란하게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반면 하원의장은 200여 명의 소속 의원을 장기간 단일대오로 묶어놓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NN이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폐쇄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6%는 공화당 책임이라고 꼽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응답은 36%였다.





 문제는 정쟁의 승패를 떠나 셧다운 사태가 불러올 여파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긴급 성명에서 “중요한 공공서비스가 시급하게 복원돼야 한다”며 “의회는 잠정예산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예로 백악관은 1700여 명의 직원 중 70%가 넘는 1264명이 당장 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간이 1주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대규모 혼란은 없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연방정부가 폐쇄되지만 국방·항공·우편·사법업무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국가안보나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무보수 근무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연방정부가 폐쇄돼도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업무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의 국내외 영사업무는 100%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창구의 경우 종전보다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다.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관광이다. ‘내셔널(국립)’이라는 이름이 붙는 공원·동물원·박물관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자유의 여신상까지 모든 관광지가 문을 닫는다”고 했다.



  오바마케어가 뭐길래 연방정부 폐쇄 사태로까지 치닫는 걸까. 오바마케어는 오바마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말한다.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저소득층, 소규모 기업, 자영업자, 이민자 등도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는 2010년 3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방정부 기능은 정지됐지만,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작업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가 무산된 2014회계연도 예산안 항목에는 건강보험 장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에 10년간 1조7600억 달러(약 1888조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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