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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촌 1번지' 타워팰리스 56명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고급주택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거주 노인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의 전신 격으로 390여만 명의 노인에게 9만6800원이 나간다.



자식에게 얹혀 사는 경우 15억 집에 살아도 소득 '0'
빈곤 노인 역차별 우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56명 중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이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는 말인데,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식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다는 뜻이다.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임모(78)씨인데, 106만원이었다. 임씨 부부는 15만4900원(부부는 20% 감액)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56명은 내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20만원(부부 32만원)을 받게 된다.



 자식이 이렇게 부자인데도 어떻게 부모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금은 자식의 능력을 따지지 않는다. 이유는 이 제도의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1인 가구 소득인정액 83만원, 부부 132만8000원)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공공부조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 성격을 갖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근로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이의 보완장치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연금을 지급하는 데 자식의 능력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주요한 복지제도 중에서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따지지 않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수급자는 따진다. 기초수급자는 140만여 명밖에 안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4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식 살림살이를 따지기도 쉽지 않다. 행정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 따라서 아무리 고급 주택에 살아도 자녀의 집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은 본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재(기초노령연금)는 10만원 수준이어서 문제 제기가 적었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재산의 소득 환산 비율 조정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김혜미·이서준·이민영 기자, 사진 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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