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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새 만들고 남은 금의 주인은?

가짜 국새 논란을 일으켰던 ‘국새사기’ 사건 당시 국새 제작 후 남은 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사기 친 민홍규씨는 노무만 제공"
법원, 금 600g 등 국가 소유 판결

 제4대 국새 제작단장이었던 민홍규(59)씨는 2007년 5월 국새를 만들어 납품하는 계약을 정부와 체결했다. 하지만 국새가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씨가 국새에 조각된 봉황의 부리 아래쪽에 자신의 성인 ‘민(閔)’ 자를 새겨 넣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민씨는 사기혐의 등으로 2010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통방식 국새제작 기술이 없는데도 마치 기술을 가진 것처럼 정부를 속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011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문제는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남은 금 때문에 불거졌다. 금찌꺼기와 금 600g(현 시세 기준 2760만원 상당)이 포함된 물대(주물의 밀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도구) 등의 소유권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민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한영환)는 “물대와 용광로에 남아 있는 금찌꺼기 등 압수물 3점은 국가의 소유”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가 재료를 사고 도구를 제작하는 데 본인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민씨는 단순히 노무만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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