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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코 독재 때 실종자 … 스페인, 진상 규명하라"

1936년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군부 독재 때 벌어진 대규모 실종사건과 관련해 유엔이 스페인 정부에 강도 높은 과거사 청산정책을 촉구했다.



유엔, '망각협정' 폐기 촉구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실무그룹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실종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데도 가족들은 정부 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작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스페인 정부가 실종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데는 77년 제정된 ‘사면법’ 영향이 있다며 이 법의 폐기와 신속한 정치적 해법을 요청했다.



 흔히 ‘망각 협정’으로 불리는 사면법은 75년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사망하자 2년 뒤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민선 정부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는 대신 ‘모든 것을 잊자’는 화해 취지였다. 이 때문에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적 인권 문제로 거론돼 왔다. 프랑코 독재 때 고문 피해자들은 이 법에 반발하며 국제법에 근거해 2010년 아르헨티나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실무그룹은 2007년 발효된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법인 ‘역사적 기억법’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법을 집행할 예산도 부족하다”고 못박았다. 우파 성향의 현 정부는 이 법의 관련 사업에 예산을 배당하지 않은 상태다.



 스페인에선 36년 프랑코 장군의 쿠데타로 내전이 발발, 39년까지 수십만 명이 희생됐다. 프랑코 독재기간에도 학살·테러·고문·추방 등 비인도적 행위가 자행됐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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