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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208곳 내부거래 못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안대로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그룹 계열 208개사는 내부거래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



일감몰아주기 시행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기업그룹 총수일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그룹과 계열회사의 범위·금지행위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규제가 연간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령에 따른 규제와 과징금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2015년 초부터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그룹으로 규정됐다. 또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 등 모두 208개사다. 그간 재계는 총수일가의 지분을 50%로, 여당 일부 의원들은 상장사의 경우 40%, 비상장사는 30%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해왔다. 지분율은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208개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에 계열회사와 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율을 더한 ‘내부지분율’은 평균 87%에 달한다. 공정위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비상장사는 20%를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208개사가 모두 금지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내부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12% 미만이면서 2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는 208개사 중 86개사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또 계열사와 거래 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연간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품·용역 거래도 제외된다. 단 총수일가 개인과도 거래가 가능한 자금·자산 등은 50억원 미만일 경우라야 제외된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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