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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가정부 진술 구체적…임 씨가 입장 밝혀야"

[앵커]

어제(3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공식 퇴임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조순형 전 의원과 함께 정국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Q. 채동욱 추가 의혹 보도, 신뢰성 있나
- 채동욱 총장은 이제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 같다. 현직이 아닌 만큼 양상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Q. 임 모씨, 본인의 입장 밝혀야 하나
- 진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임 모씨의 집에서 일했다는 가정부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즉시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임 모씨는 침묵할 자유도 있지만 본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도 있다.

Q. 가정부 주장 여인의 증언, 신빙성 있나
-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채동욱 전 총장도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 정정보도 청구소송 취하, 진실 규명은
-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채동욱 전 총장은 법조인이다. 법적 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적 고통도 클 것이다. 소를 처음 제기할 때도 신중히 생각했을 것이다.

Q. 진상규명 조사 중 결정적 증거 있었나
- 결정적인 증거는 유전자 검사다.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진상규명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실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진술이 나온 상황이다. 앞서 법무부 장관이 진상규명을 명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를 거부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될 경우 검사의 잘못은 누가 바로 잡을 수 있나? 채동욱 전 총장은 재임 중에 감찰을 엄중하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떤 이유든 감찰을 거부하고 퇴임한 건 좋지 않다. 취임식에서 작은 실수로 큰 위기가 닥친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검찰의 청렴한 생활, 깨끗한 처신을 강조했다. 여기에선 검찰총장도 벗어날 순 없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채 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채 전 총장과 임 모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씨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기 때문이란 제보가 있다.]

[신경민/민주당 의원 : 곽상도 전 수석이 8월 중순 (채동욱 사찰 관련) 이 정보를 들고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났다. 둘은 선 후배 사이" "곽 수석은 그 자리에서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고 했다.]

Q. 이번 사태, 여야 정쟁으로 번지는데
- 두 의원의 이야기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여야간에 이 같은 질문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긴급 현안 질문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도덕성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다.

Q. 검찰의 독립성, 향후 어떻게 될까
- 근본적으로 인사가 잘 돼야 한다.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앵커]

이번 혼외아들 의혹 보도 과정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가 시민단체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 위해 이한본 변호사 모셨습니다.

Q. 언론 및 곽상도 전 민정수석 고발, 이유는?

[이한본/변호사 : 일주일 전에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9월 6일자 보도와 9월 9일자 보도에서 채 모군의 학적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출국일 등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는 정보다. 이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Q. 알 권리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 정당한가?

[이한본/변호사 : 검찰에 개인정보 유출 경로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에서는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할 것이다. 밝혀지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Q. 고발 이후 법률상 절차 어떻게 되나

[이한본/변호사 : 곧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후에는 피의자 조사 과정이 남는다. 현재 채동욱 사태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심은 별로 이야기 되고 있지 않다.]

Q. 연하장의 필적, 유력한 법적 증거 되나

한본/변호사 : 혼외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로 한다. 연하장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필적은 역시 간접 정황증거다. 필적 감정은 수없이 많은 사실 감정기관이 있다. 오류가 많을 수 있다.]

[앵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변을 남기가 퇴임했습니다. 퇴임의 변을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진영/보건복지부 전 장관 (9월 30일) : 저는 이제 6개월 20일 정도의 짧은 장관 임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비난을 저한테 하더라도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9월 30일) :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Q. 진영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생각은
- 진영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작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본다. 정책상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정부 내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복지 정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진영 장관의 의견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안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 큰 틀은 대통령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냐까지 대통령이 할 필요는 없다.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Q. 책임장관제, 유명무실론에 대해
- 국정의 중심은 내각이 되어야 한다. 비서실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게 최우선이다. 비서실이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체제가 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7개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서실보다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책상 이견이 공개된 상황인데 진영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고 최측근이라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있다. 이런 체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부처간 소통, 장관과 대통령과의 소통이 잘 안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만, 진영 전 장관이 사퇴하는 방식과 시기는 부적절했다.

Q. 김기춘 비서실장 새누리 초대, 정국 영향은
-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좋다. 다만, 내각이 국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도록 한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진영 장관이 그만둔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 기회를 만들어줬어야 했다. 이후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데 언론에 계속 사퇴한다, 아니다가 보도 됐다. 대통령이 장관을 한 번 만나지도 않았다. 총리를 통해 이야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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