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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靑 "국민연금 재정, 기초연금에 안써"…갈등설엔 '함구'





최원영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면 총 연금 더 많아져 이득"



청와대는 29일 "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며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대신 최근 나돌고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 이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국민들께서 내시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이런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하실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 이득을 보시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청·장년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씀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대별로 받게 되실 기초연금의 평균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돼있다"며 "향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그로인해 후세대까지도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에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날 별도로 만든 도표까지 들고 나와 연금액 등 수치들을 거론하면서 일일이 설명에 나섰다.



우선 현재 30세인 사람을 가정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월 소득 100만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기간별 수급액을 비교해 제시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월 20만원씩 20년간 480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월 18만3000원과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받아 같은 기간 보험료를 제외한 순이득이 8013만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연금에 각각 20년, 30년씩 가입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각각 월 15만8000원,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결국 국민연금과 합산한 순이득은 각각 9300만원, 1억421만원이어서 가입기간이 늘어나도 총연금액과 순이득이 모두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청·장년층이 현 노인세대에 비해 불리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각 세대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각각 10∼20년인 경우를 비교했다. 이를 감안하면 기초연금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5세는 11년까지이고 55세는 13년, 45세는 14년, 35세 이하는 15년까지 등 후세대로 갈수록 길어진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이날 최근 사의를 표명한 진 장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문제를 놓고 진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의 견해가 엇갈려 갈등을 빚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저는 오늘 잘못 알려지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러 나왔다"며 "그래서 그 이외의 사안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실무적인 내용을 굳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명에 나선 것이 박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현안이 잘못 알려지고 있을 때 국민들에게 설명을 소상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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