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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 "화평법, 산업계 의견 반영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현오석 경제부총리, 박흥렬 경호실장.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경제 관련 행사에 ‘투자활성화복’이라고 일컫는 빨간색 상의를 입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빨간색 상의를 입고 나왔다. 스스로 ‘투자활성화복’으로 이름 붙인 옷이다. 조원동 경제수석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은 빨간 넥타이를 맸다. 박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는 우리 마음의 열정이 활성화되는 데서 시작한다”며 “좋아하고 즐겨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분여의 모두발언에서 ‘열정’이란 단어를 여덟 번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농수산업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옛말에 이랑이 고랑 되고 고랑이 이랑 된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 농업도 첨단기술을 잘 접목한다면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인용한 ‘이랑이 고랑 되고 고랑이 이랑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변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농어업은 시장개방으로부터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데 이런 소극적인 방어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고품질의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중국의 중산층 시장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서양 경구(警句)를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불만을 청취한 뒤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등 일부 환경규제가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면서 관계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좋은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부터 기업이 쓰는 화학물질을 정부기관에 등록하고 사고 시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평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단지의 혁신을 주문하면서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첨단화되면서 산업단지가 기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신규단지는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해 첨단 융·복합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후단지에 대해선 “생활인프라를 구비한 복합단지로 리모델링해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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