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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용 … 대한항공 7성급 호텔 탄력

기획재정부는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개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각종 규제로 현장에서 막혀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업이 본격화하면 모두 5조7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투자 효과 22조8000억원에 달하는 11건의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초·중·고교 근처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2000년 532만 명에서 지난해 1114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관광객용 숙박시설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도심에는 용지가 부족하므로 공간이 넉넉한 초·중·고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복궁 맞은편인 서울 송현동에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대한항공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곳은 덕성여중·고, 풍문여고와 가까운 곳이어서 호텔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순 숙박시설이 아닌 인사동과 연결되는 문화 랜드마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숙박업 특성상 학교 근처에 들어서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대할 수 있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의 틀을 깰 필요까지 있었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에 몰려 있는 섬에는 외국자본 투자를 겨냥한 국제 테마파크 조성이 본격화한다. 기재부는 섬에 들어서는 국제테마파크에는 섬~육지 간 연결교량 건설과 전기·가스·통신 같은 기반시설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의 활용도 본격화된다. 그동안 전국 산의 77%를 차지하는 보전산지는 환경법령에 묶여 공장 증설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장에 연접한 보전산지 내에서도 오염방지 시설만 갖추면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이를 통해서만 2조4000억원 규모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5%에 그치고 있는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17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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