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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잘한 '가시 규제' 대신 '덩어리 규제' 풀어야

정부가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 모두 9곳의 도시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의 투자를 늘릴 획기적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기존의 산업단지가 지방의 도시 외곽지역에 고립된 형태로 조성되는 바람에 기업들의 외면을 받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6곳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만 제대로 개발해도 적어도 10조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다 이날 함께 발표한 별도의 규제완화 대책이 시행되면 추가로 5조7000억원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는 가뭄 끝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여건만 마련되면 투자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그 방법도 간단하다. 기업이 원하는 입지에 부지를 제공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 간단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셈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지방균형발전 논리에 막혀 성역처럼 치부됐던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준 점이다. 접근성과 생활여건이 좋은 수도권 도시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공장 옆의 산지에 공장 증설을 허용해줌으로써 기업들의 부지 수요를 해소했다. 또 도심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고 축산·제조·관광이 결합된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승인하기로 한 것도 ‘손톱밑 가시 뽑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도 자잘한 가시 규제를 찔끔찔끔 푼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에 나온 대책이 우회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라고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몸통 규제는 여전히 남았다. 의료·교육분야의 진입규제 같은 서비스업의 덩어리 규제도 손대지 못했다. 저성장과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활로가 기업투자에 있다면, 이제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 철폐에 초점을 맞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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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