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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 지자체 "법 개정안대로 20%P 올려라"

만 0~5세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국고보조율은 서울이 20%에서 30%, 나머지 시·도는 50%에서 60%로 늘어난다. 그러나 지자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이 비율을 20%포인트 높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지방재정 확충안 발표

 정부는 애초 추석 연휴 전에 공개하려다 지자체의 반발로 연기했던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이는 무상보육 확대와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국세)에서 지방소비세(지방세)로 이전하는 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 8%, 2015년 11%로 올리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취득세율 인하로 연간 2조4000억원의 지방 세수가 감소하지만 이번 재원조정 방안으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를 절반 정도만 수용한 것”이라며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지자체가 내년에만 7000억~8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높이고 지방소비세 이전 비율도 5%포인트 추가로 올리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방소득세 1조1000억원 더 거둬=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엔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에 부가(10%)하는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세율을 가진 세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각종 감면조항을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에서 연간 1조2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게 된다. 봉급 생활자 등 개인의 경우도 지방소득세를 지금보다 800억원 정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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