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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 "야, 비본질적 법안 발목"…"약속 지키라는 것"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야 격돌. 얼어붙은 정국에 봄은 오는가. 정관용 라이브 객원 해설위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밝히는 여야의 속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집중 인터뷰합니다.

◇정관용-이번 순서는 집중 인터뷰입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본격 일정합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여야의 전력기획통 두 분 또 저희 정관용 라이브의 객원 해설위원이기도 하십니다. 모셨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안녕하세요.

◇정관용-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민병두-안녕하세요?

◇정관용-드디어 두 분이 한자리에서 만나셨네요. 저희 객원해설위원이신 건 아시죠, 두 분 다?

◆김재원, 민병두-네.

◇정관용-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바로 국회로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협의에 들어갔습니까?

◆김재원-지금 여야 원내대표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정관용-오늘 중에 아마 합의가 될까요, 어떨까요?

◆김재원-일단 당장에 이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 그리고 당장의 국정감사 일정 정도는 협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마도 대정부질문 말고 긴급현안질의, 국정원 문제 또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민병두-수석부대표간에 아마 어제 또 오늘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국정감사가 3주일간 진행되게 되어 있죠. 사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 그래서 아마 합의가 되게 되면 빠르면 이번 주부터 결산심사를 하고 10월 7일 혹은 10월 14일경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에는 대정부질문까지 국정감사에 이어지는 대정부질문까지만 합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긴급현안질의….

◆민병두-그리고 그에 앞서서 결산국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정감사 전에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무력화하는 사건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진급현안질의를 이틀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우선 그것을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정관용-어떻습니까?

◆김재원-일단 곧바로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통상적으로 4일 내지 5일 정도 하게 되거든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전부 출석해서 직접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야간에 원내대표간의 협상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굳이 긴급현안질문이라 해서 대정부질문을 곧바로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민병두-통상적으로는 임시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걸러지는 이슈들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대정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긴급현안질의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이죠.

◇정관용-일정협의와 관련해서는 바로 긴급현안질의를 사전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 되겠군요. 지금 아마 그 얘기를 한참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강도가 매우 셉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우리 뜻과 맞지 않는 법안과 예산 통과 못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악용하면 그 법의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둘 다 세게들 발언하시고 지금 맞주앉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일단 우리가 이제 국회선진화법 체제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수 당이다 또는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라고 해도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법안, 예산안 또는 기타 의결해야 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시상태에 준하는 어떤 국가위기사태가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표결에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국회가 열린다 하니까 또 그다음 단계가 걱정인데. 우리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안은 처리를 해 주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은 처리하지 않겠다, 이러면 여야간에 이것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냐 또는 예산안이냐. 이런 협조가 가능할 텐데. 우리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민병두-저희는 무조건적인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한테 약속한 것, 그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보기 드물게 여야 대통령 후보가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국민한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도 도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6개월 동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6, 7개월은 오히려 공약을 갖다가 후퇴시키고 포기하는 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을 발표하시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경로당까지 정말 배신과 신뢰 상실, 이것으로 점철돼 가는 것에서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다. 적어도 당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 하는 입장인 것이죠. 다음에 민주주의의 회복. 조금 있다가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국정원을 개혁하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관용-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두 원내대표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민주당의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타협 절충 일체 없다. 우리 뜻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도 처리할 수 없다.

◆민병두-그게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건 지키라는 것이죠.

◇정관용-약속만 지키면 된다?

◆민병두-4대 중증질환 그다음에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한테 약속한 겁니다. 하늘같이 믿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매달 20만원씩 주머니에, 저금통에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걸 생각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지노선이고 그걸 변경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민병두-그러니까 세법 수정, 세법 수정안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세원발굴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약속한 걸 이행을 해야 한다.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건 정도의 책임이고 대통령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정관용-한마디만,

◆민병두-우리가 민주당의 가치관, 민주당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난 대선 뒤에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것이 공통공약을 실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직후에 여야정 6인 협의체가 구성돼서 공통공약을 추려냈어요. 80 몇 개인가 추려내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관용-우선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듣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원-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함께 처리하자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당연히 공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을 처리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의 부수적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막상 일을 하다가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촉진법 같은 것도 이것이 아니면 못 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막아서 우리가 처리를 못한다든가 그런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 사실 이제 여당 입장에서 사실 우리 야당에서 보면 아, 여당이 저 법안은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 의도적으로 막아서 나머지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 주신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관용-한 가지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된다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원-그건 아니죠.

◆민병두-그건 아니죠. 어떤 야당이, 대선에서 패비한 야당이 당신들이 공약한 것을 선제적으로 협력하겠다. 그것은 일정한 사회적 합의이고 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 없이 수용하고 조건 없이 협력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월 임시국회에 어느 정도의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 대통령이 그때부터 사실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을 얘기하고 복지후퇴론을 얘기하면서 현실논리를 얘기하면서 그 모든 약속을 뒤집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 전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 대선 때 이룩한 사회적 합의와 어긋난다는 것이죠.

◇정관용-알겠습니다.

◆민병두-최소한 이것은 함께 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고 약속입니다.

◇정관용-바로 핵심으로 가면 지금 기초 연금 부분에 대해서 수정 논의, 내일모레면 국무회의에서 아마 확정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새누리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약 이행에 법안처리 협조하는 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협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김재원-그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판을 깨고 깼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참 답답한데요. 기초연금의 문제도 사실은 이제 당초에 우리가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서 모든 전국민에게 일정액 2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 내용은 아니거든요.

◇정관용-65세 이상에게 20만원이라고 돼 있죠.

◆김재원-그러니까 그것이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말은 조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해 놓고 왜 상위 소득 30%는 제외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의 다과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공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고. 단지 이제 전국민에게 주기로 해 놓고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한테도 20만원씩 주기로 해 놓고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노령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비용부담, 재정의 건전성이 침해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 미래 젊은 세대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복지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전부 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러면 상위 30%는 지급하지 말자라는 타협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과정에는 대한노인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한노인회까지도 참여해서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양보하겠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만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공약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합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을 왜 다 돈을 주지 않느냐, 연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사실 조금 수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정관용-알겠습니다. 책임은 있다. 그러나 바꿀 수밖에 없다. 한말씀만 듣죠.

◆민병두-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죠. 기초연금은 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그러니까 9만 5000원의 2배, A값의 10%를 지급화됐다. 도입 즉시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민병두-30%만 제외한 것이 아니라 지급하겠다고 한 70%도 상당히 내용이 많이 변질이 되어 있는 거죠.

◇정관용-액수가 좀 줄어들게 되죠.

◆민병두-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내가 정말 복지에 대해서 세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실토하든지 아니면 선거 때문에 다급해서 거짓말했다, 4대 중증질환이든 영유아 무상보육이든. 솔직하게 실토를 하든지.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대안이 뭐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현실이다, 현실이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정관용-알겠습니다.

◆김재원-지급액은 2배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9만 2000원 가량 되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그것이 또 9만 1200원 수준에서 또 지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그것조차도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또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2배라고 하면 20만원까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약을 파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하나는 기왕이면 말씀을 드리죠.

◇정관용-그 정도하죠. 제가 민주당측에 대해서 우리 뜻과 맞지 않는 건 처리할 수 없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소수 횡포 아니냐.

◆민병두-우리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간의 약속의 공통점을 이행하자는 거예요.

◇정관용-그러니까 이게 다시 공약이행으로 이제 논의가 왔는데 이번에는 다시 제가 새누리당쪽의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 국회선진화법 수명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또 다수의 횡포라고 보여지거든요. 즉 새누리당이 사실은 주도해서 만든 법안인데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법 바꿔버리겠다라고 들린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법을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회선진화법을 바꾸려면 그것도 국회선 진화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동의해 줄 리도 없는 것이고. 다만 얼마나 답답하면 원내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스스로 애처롭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국회선진화법이 있고 민주당이 지금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공약 이야기가 아니고 전혀 관계 없는 법 가지고 이 법도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준다. 이렇게 여야간에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오늘도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당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해 보니까 야당 원내대표한테 가서 사정하고 빌고 하는 것이 유일한 업무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될지 걱정이다라는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여당의 입장이 지금 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선진화법을 너무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소수 야당에서 너무 모든 것을 고리를 걸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너무 따지는 것 아니냐.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정관용-알겠습니다.

◆김재원-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관용-선진화법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민병두-국회선진화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후진화하겠다는 자기고백이고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실토나 다름없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하는데 과거에 날치기 법안조차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권을 인정해서 기정사실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회부를 해 봤자 헌법재판소가 지금 최경환 대표의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경환 대표께서 여당 대표의 역할이 가서 야당 대표한테 사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여당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체득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여당은 큰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잖아요. 여당은 사실 어떤 때는 매도 맞고 두들겨 맞고 아량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
당입니다. 국민들이 여당한테 바라는 것, 대통령한테 바라는 것은 통치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투쟁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김재원-그러고 있잖아요.

◇정관용-양당 모두 투쟁이 아니라 협상하자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목소리는 너무 높고 초반의 강경대치 분위기는 상당히 꽁꽁 얼어 있는 그런 상태로 느껴집니다.

◆김재원-오죽하면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민병두-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장을 반복해서.

◇정관용-지금 이제 초반부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공약이행 여부, 기초연금 축소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쌓여 있는 쟁점이 많습니다.국정원 문제가 있고 검찰총장 문제가 있고요. 검찰총장 문제부터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진실 여부 밝혀지는 것과 무관하게 총장직에 복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여전히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긴급현안질의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풀 생각이십니까, 민주당부터요.

◆민병두-그것은 대통령께서 정말 솔직히 민간인과 또 관료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지금 대통령께서 의도하는 바를 갖다가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판례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직접적으로 댓글을 달라 하는 지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여기서 자유롭게 입장을 정리하셔서 국정원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헌법의 기초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렸으니까 내가 정말 앞장서서 개혁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걸 주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번째 해법이고요. 우리 일반 국민이 볼 때 이것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판 담당 검사를 무력화시키고 재판부를 어떻게 보면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그래서 무죄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회담에서도 7대 요구사항 중에 마지막에 재판부의 판결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죠?

◆민병두-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만약에 언론보도랄지 또 관에서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일정한 정도의 감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중지시키고. 실제로 그 감찰에 대한 감찰을 해서 국민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또 담당검사들한테.

◇정관용-그렇게 하면 채동욱 총장이 복귀할까요? 총장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민병두-이미 총장의 복귀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이 복귀하냐 안 하냐는. 총장이 복귀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문제가 다시 원위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이미 한 개인, 자연인 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무력화된 것이고요. 또 총장이라고 하는 본인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권위에도 상당한 훼손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죠.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다시는 도대체 헌법이 정한 감사원장의 임기, 법이 법률이 정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임기를 갖다가 중간에 끊어내가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력시키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민병두 의원의 주장은 대통령이,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해라, 그 말씀인 거고. 그럼 일단 현재 총장은 새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로 가야 합니까?

◆민병두-새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기는 청와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관용-그러면 총장 공백 상태가 오래 가도 괜찮을까요?

◆민병두-그건 대통령이 일단 수용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공백의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은 대통령이 제도에 대한 통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하는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검찰권의 무력화에 대해서는 진정한 감찰을 해서 진상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죠.

◇정관용-그리고 총장 사표는 수리하고 그다음 절차도.

◆민병두-제가 수리하라 말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관용-어쨌든 주장은,

◆민병두-상황이 그런 것이죠.

◇정관용-김재원 의원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재원-아니,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왜 이 문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고 자꾸 문제를 봐서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특정 언론에서 검찰총장이 혼외, 쉽게 말해서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 애가 있다. 그 애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할 무렵에 미국으로, 최근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무렵에는 돈도 없는 사람이 아주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또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을 주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주면서 1억원을 현금으로 줬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보도를 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특수한 자리입니다. 공직자 중에서도 전국의 검사들을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법무장관이 검사를 지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피라미드조직의 정점에 있으면서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도덕성.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저는 자격상실이라고 보죠. 그러한 상황이 시작이 돼서 이 문제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또 아이의 어머니라는 분의 해명편지가 더 이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채동욱이라고 한 건 맞다. 그런데 그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자주 우리 가게에 술집에 드나들었다. 십수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이래는 결국은 의혹이 증폭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해명이 좀 부실한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다고 하는 것도 언론보도가 나니까 고위공직자의 사생활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은 사생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감찰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진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정관용-이제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민병두-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럼 검찰총장의 진퇴문제, 더 나아가서 감찰의 문제, 이것을 전부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것이 진실관계가 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예가 손상이 됐다. 검찰총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철 모르는 여자가 애를 낳고는 검찰총장이라는, 지금 검찰총장이 된 검사가 좋다고 해서 아이한테 네 아버지는 누구다, 이렇게 해서 걔는 아예 우리 아버지가 채동욱이라고 알고 자랐고 학교 다니면서도 아빠가 검찰총장 됐다고 이야기해서 이 문제가 됐다면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빨리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관계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관용-그래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하고 유전자 검사까지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병두-저는 그 정도로 쉽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정관용-제가 질문한 핵심은 지금까지 경우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고. 아까 김재원 의원께서는 이 과정을 또 민주당 입장에서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동등한 기회를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수리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는 감찰을 하겠다고 하지만 본인은 자연인 신분이니 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태고 검찰총장 공백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거죠.

◆김재원-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푸는 방법은 감찰조사를 통하고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바로 조선일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리면, 형사고소를 해 버리면 곧바로 이것은 강제수사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아이 유전자 채취를 한다든가 해서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몇 년이 갈지도 모르거든요.

◇정관용-채동욱 총장이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면 법원이 강제로 그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재원-법원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니까 검찰수사 과정을 통해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서 신체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또는 나는 전혀 무관한데 내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분명히 그건 쉽게 그 여인을….

◇정관용-그 여인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죠.

◆민병두-여러 관계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속만 갖고 그걸 확대증폭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2007년도에 한나라당 후보검증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자식 있다고 하는데 정말 유전자 검사라도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아무 어린 아이를 지목해서 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친부모가 천륜을 끊는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것이 일반인이 갖고 있는 상식과 양심이라고 봐요.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말씀하셨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임차보증금을 현금을 1억 줬다. 당사자한테 확인 안 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등등 모든 것이 당사자한테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얘기예요. 보도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들이 그 여인이든 아이든 본인 총장이든. 아무한테도 확인하지 않은 얘기예요. 확인하지 않은 얘기가 확인됐다고 써져 있는 그런 보도를 보고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증폭된 것도 어떻게 보면 부인, 아이의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를 다른 채 모씨의 애를 낳았는데 그랬는데 아빠 이름을 채동욱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시작이 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채동욱 검찰총장께서 빨리 빨리 실체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본인이 무고하다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한 것도 잘못이죠.

◇정관용-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여쭤볼 텐데, 김재원 의원한테도. 박근혜 대통령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김재원-저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김재원-빨리 밝혀지도록 도와주고 진실이 밝혀지면 본인이 그때 가서 거취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몇 개월이고 이 상태를 지속?

◆김재원-몇 개월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 한 주일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민병두-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어떻게 보면 1:1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위상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재원-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러려면 하루빨리 자신에게….

◆민병두-그것이 대통령의 위상에….

◆김재원-자신의 문제가 되는….

◆민병두-지금 대통령 위상에 심대한 피해를 준 것이죠.

◇정관용-두 의원님, 잠깐만.

◆민병두-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폭넓게 아울러서 갈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정관용-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제가 함께 해야 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주제도 또 있으니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건은 국회에서 정치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이 됐건 국정감사가 되었건 대정부질의가 되었건. 하지만 이게 국회가 이걸 가지고 제도나 법을 만드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서 본격적인 국회 내의 쟁점의 하나로 지속되어 가긴 어렵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가 되고요.정작 중요한 쟁점이 바로 국정원 개혁 부분입니다. 지금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거의 마무 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게 넘어오면 새누리당에서는 정보위 차원에서 논의하자, 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인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특위구성도 못할 것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하고 민주당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게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국정원을 확실히 개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 현재 그런 차이로 인식이 되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김재원 의원부터.

◆김재원-일단 저희들도 국정원의 개혁이 현상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라는 방첩기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정부부처는 모든 조직과 예산이나 인원이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조직이나 예산이나 기능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루겠다라는 것보다 지금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기관에는 국정원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을 해 오고 전문가들이 그 특위에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정관용-그러면 일부 의원들이 특위도 못할 거 없다. 어차피 정보위원회도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법안 처리하려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역시 또 합의가 돼야 되는데 특위든 정보위원회든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은 소수의견입니까, 아니면?

◆김재원-저는 소수의견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련되는 소관상임위원회 법률을 다루도록 국회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죠.

◇정관용-특위는 여야만 합니까?

◆민병두-우선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정한 댓글 달고 스스로 좋아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셀프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음 두번째는 2003년도에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정형근, 홍준표 이런 의원들이 과거에 국정원에 직간접적으로 몸담았던 분들이 만든 국정원 개혁안이 있습니다.사실상 당론화되었던 부분이에요. 그것이 예결산의 투명한 감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그다음에 국내 정치 파트의 해체, 이런 부분입니다. 그건 민주당 안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보위에서 논의하는 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예도 보면 정보위가 대부분 공개됩니다. 90% 이상이 공개돼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 가서 들여다 보면 투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정보위에서 해도 공개만 되면 된다, 이건가요?

◆민병두-특위를 만드는 것이 현재의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여기는 절충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위를 하되 공개하지 않는다.

◆민병두-해외파트나 북한 문제라고 하면.

◇정관용-예를 들어서 정보위를 하되 공개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특위를 하되 일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절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재원-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방첩기관의 특수성을 몰각하고.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조직으로 어떤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공개한다면 그럼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민병두-사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원의 해외정보를 거의 안 믿었다고 해요. 실제로 다 틀렸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믿었던 게 국내정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국정원은 공개적으로 수술대에 올라야 됩니다.

◆김재원-이제 저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왜 국내파트는 폐지하지 않고 김대중 정권 때도 도착상태였잖아요.

◇정관용-왜 못했느냐.

◆김재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당시 야당으로 있다가 여당으로 집권을 하고 나서도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어요.

◆민병두-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것이 또 우려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관용-어쨌든 바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보위가 됐건 아니면 특위가 됐건 해서 논의가 진행되겠고. 정기국회 중에 법안 마무리까지 가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어느 선에서 양당이 절충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략 정기국회의 쟁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약 수정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논란 그 리고 국정원 개혁 등등의 문제들 미리 좀 짚어봤고요. 두 분 객원 해설위원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 정관용 라이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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