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새누리 "공정위에 명분 주되 각론 보완"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그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적잖은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공정위안: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지난 12일 새누리당과 공정위 간의 당정협의에서 공정위는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규제 예외 대상도 ‘정상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연간 거래금액 50억원 미만’으로 고수해왔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에선 “우리가 봐도 시행령을 손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공정위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수용 배경
예외조항 구체적 명시 요구하기로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들의 23일 비공개 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위=경제민주화의 선봉, 새누리당=반대 집단’으로 비치는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였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공정위 안대로 시행령이 바뀔 경우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총수 지분율을 상장사 40%, 비상장사 30%로 완화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공정위에 명분을 줘야 하는 만큼 20~30% 안은 수용하되 각론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대해선 당 지도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애초 입법 취지가 크게 후퇴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방향에선 옳다”며 “다만 특히 반발이 큰 중소기업들을 위해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 적용 예외 조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연간 거래금액 50억원 미만’이던 규제 예외 대상을 ‘분기별 거래금액 50억원(연간 2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새누리당의 공식 요청이 오면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세종=최준호 기자, 권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