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 총수 지분 30-20룰 가닥

정부와 재계가 신경전을 벌여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범위가 결국 정부안대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무위 위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이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손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재계 "경영위축" 반발했지만
새누리당, 정부안 수용키로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새누리당 정무위 위원들은 총수 지분율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최소한 총수 지분율에 있어서만큼은 공정위안대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에 대해 재계 등 일각에선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용태 의원 등 일부 참석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4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올려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은 정부안인 ‘30-20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예외 대상과 관련해선 김종훈 의원이 “거래 가격차가 7% 미만이면 예외로 인정해주자는 정부안이 너무 센 것 아니냐. 10% 미만 선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크게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 김 의원은 “규제의 폭을 넓히는 대신 깊이는 좀 얕게 해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국회와 의견 충돌이 클 경우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국회에 시행령 개정안을 보냈고 새누리당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면서 법 시행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는 정부안에 기업의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는 조치를 담아내야 한다”며 “당장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이용해 재계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이러한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