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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사개특위는 26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 개혁을 계속 국회 손에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사개특위가 출범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검찰 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출범 때부터 진통이 거듭돼왔다. 특히 상설특검제 도입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이 의혹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 특검’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상시적으로 별도 조직과 인력을 두는 ‘기구 특검’을 고수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산하로 통합됐던 부패 감시 기관을 독립 체제로 부활시키는 데는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주도의 검찰 개혁이 무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깝게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검찰 개혁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사개특위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나온 공약을 바탕으로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밀려 뒷방 취급을 받은 것이다. 검찰 개혁이 국회 법사위로 넘겨진다고 해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이 필요하고 검찰 수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뤄온 합의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는 대통령과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없이 실현 불가능한 과제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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