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설] 국회 정상화에 기대한다

어제 민주당이 가을 정기국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맞춰 새누리당도 즉각 민주당과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식물 상태의 국회가 곧 정상화될 전망이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정기국회 회기를 허비했으니 앞으론 평소보다 훨씬 밀도 높은 의사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어제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면서 융합형 투쟁이다, 투 트랙 전술이다 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권 정당이 장내와 장외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건 자기모순이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반영했다지만, 도대체 어느 민심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라고 했다는 건가. 국민들 눈에는 언제라도 판을 깨고 뛰쳐나가겠다는 아슬아슬한 벼랑 끝 전술로 비칠 뿐이다. 수권정당을 자처하면서 ‘투쟁’이란 표현을 여과 없이 쓰고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



 국회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하는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그에 따른 개혁안,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와 관련한 의혹 규명이 당장 다뤄야 할 정치 현안이다. 이를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또다시 국회가 공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곧 나올 국정원의 개혁안을 놓고 민주당과 진지하게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다듬고 실행해야 한다. 채 총장 문제에 대한 의혹도 남김 없이 밝혀야 한다. 그게 민생국회, 예산국회로 순조롭게 의사 일정을 전개하는 지름길이다.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또 틀어지면 국민의 비난은 새누리당으로 집중되기 쉽다.



 국민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다. 국회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 생계에 밀접한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을 내걸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라는 틀에 매달려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는 평행선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세제 개편, 복지 대책, 예산안 심사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여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공약의 축소에 대해선 여야가 끝장 토론이라도 벌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복지는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정해지면 계속 굴러가며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면이 있지만 법이 있는 한 여야는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난관이 돌출하더라도 국회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중단해선 안 된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