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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무상복지 논쟁

무상보육은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무상복지 논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국민 복지, 특히 무상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일차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평등한 분배 주장인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 빈부 격차의 해소, 중산층 대책 등과 함께 무상복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문제는 무상복지를 시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 문제, 즉 재원 마련 대책에 있다. 무상복지의 의의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과 시기,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 문제에 이르면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이념 문제로 비화되곤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한 각론의 차이에서 시작된 논쟁은 점차 그 정도가 가열되면서 아예 복지 또는 무상복지의 실시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 도입을 둘러싸고 서울시가 벌인 주민투표 강행 시도가 대표적이다. 한쪽은 이 기회에 무상복지 제도의 시기·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자고 한다. 다른 한쪽은 무상복지 제도를 흔들어선 안 되고, 그 이행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선다. 이런 상반된 시각차가 사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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