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마른 수건 짰지만 … 세출 절감 1조원

앞으로 1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예산 곳곳에 숨어 있는 낭비 요인 점검을 통해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공약재원 135조원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84조원과는 거리가 멀다.



목표 84조에 크게 못 미쳐

 기획재정부는 23일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올 3월 이후 세출 절감 실적을 점검한 결과 ▶투자 효율화 ▶지원 체계 개선 ▶유사·중복사업 정리를 통해 11개 분야에서 모두 1조원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마른 수건을 또 짜는 방식으로 수백~수천억원씩 예산을 구조조정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전력수요관리 예산을 소비량 감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에 더해 규제방식을 병행한 결과 내년부터 2105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5년 넘게 지속된 5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업의 추진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하면서 내년부터 1140억원을 아끼게 됐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가운데 국가부담금을 내년부터는 사학연금과 동일하게 법인 부담금으로 전환하면서 1032억원이 추가로 절감된다. 기재부는 84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출 절감 요인을 철저히 찾아낼 계획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는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세종=김동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