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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4,860원'…최저임금 지켜달라 하면 "나가라"

[앵커]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한 거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지키는 곳도 꽤 되고, 항의하면 나가라는 곳도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1년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6살 주기완씨.

몸이 고된데다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급여 탓에 최근 일을 그만뒀습니다.

[주기완/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고용주가) 4100원을 줄테니까 일을 해라.아니면 채용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옷가게에서 일하는 이가현씨는 주인에게 야근 수당을 요구했다가 일자리를 잃게됐습니다.

[이가현/옷가게 아르바이트생 : 제가 계속 근로 조건들을 개선해라, 법 지키라고 하니까 저한테 10월 초까지만 일하라고…]

서울시에 따르면 편의점, 소매점 등 서울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12.2%는 법정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줘야 하지 30% 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교현/알바연대 위원장 : 사장님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웬만하면 그 가게에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악덕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에 그치는 것도 문제를 키웁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과태료나 벌금이 체불 임금의 1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일부 최저 임금 위반 사업장 정도는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 등을 담은 '권리장전'을 선포했지만 문제 해결까지는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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