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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국민 복지, 정부 혼자 다 책임질 텐가

조재홍
KDB생명 사장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모양이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16년을 정점으로 근로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대책도 발표됐다.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거의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본인 부담비율을 17%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넉넉한 재정을 확보하더라도 국민 생활을 무한 책임질 수는 없다. 다만 국민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민영 보험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고심한 흔적은 분명하지만, 정부 혼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다. 민영 보험은 국민이 상부상조해 자신의 건강·재산은 물론 자녀교육과 노후생활까지 사회복지의 상당한 부분을 준비해 나가는 제도다. 보험상품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고심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상응하는 아이템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보험업이 국민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민영 보험사와의 ‘코워크’를 염두에 둔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정부가 국민복지의 방향을 잡고, 보험사가 이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식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민영 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덜면서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험 비과세 문제 등도 과세 형평성이나 보험사의 경영난 등의 논란에서 벗어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 스스로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보험사는 충실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조재홍 KDB생명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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