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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지시 놓고 논란

지난 13일 있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놓고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들 "담당자 출장 중 지시 … 절차 정당성 결여"
법무부 "사퇴 종용 안해 … 1차적인 감찰은 가능"

 일선 검사들은 “황 장관이 ‘진실규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유례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를 받아야 할 법무부 안장근 감찰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조차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장관에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감찰 지시의 부적절성을 제기했다.



 박 단장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감찰에 대한 치밀한 생각도 없이 지시한 것이라면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전자 감식, 임모 여인의 진술 외에 실체를 규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감찰은 물론 수사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14일 저녁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감찰규정(5조)에 따라 ▶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본부 소속 직원이거나 감찰본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대검 감찰과장 출신의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진실규명’은 공식감찰 이전의 사실관계 확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찰 이전의 사실관계 확인은 내밀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공식감찰에 착수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통보한 뒤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실 출신의 다른 검사도 “법무부 대변인이 ‘감찰이라기보다 진실규명’이라고 해놓고,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할 수 있다’고 해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설령 감찰이 진행되더라도 감찰만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김광준 검사의 뇌물의혹 사건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을 진행하다 수사로 전환했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 없이 진상을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 총장의 ‘혼외아들’ 문제를 김 검사 사건처럼 ‘범죄행위’로 봐 수사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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