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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싸우느라 … 0~5세 양육수당 당장 끊길 판

경기도의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사업이 이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가 바닥난 복지사업비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부해서다. 최근 서울시에서 제기됐던 무상보육 중단 논란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기도의회는 추경예산안(15조8700억원)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열었다. 그러나 회기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부실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심의를 거부했다. 경기도의회는 재적의원 131명 중 민주당 소속이 과반수(72명)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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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시·군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과 교육청에 줄 예산 등 7204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군 예산 재정보전금 등은 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시기를 올해에서 2015년까지로 미뤘다. 도의회 민주당 김상회 대변인은 “재정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육청에 줄 예산 내역 등은 사전에 도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적시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 심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각종 복지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우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주는 가정양육수당(1인당 월 10만~20만원)의 지급이 9월부터 수원 등 5개 지역에서 중단된다. 다음 달이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의 의료비 지원도 이달 말로 끝난다. 공공근로 등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은 다음 달부터 중단된다. 다음 달 안으로 중단되는 복지사업은 8개 분야에 3552억원(97만2000명)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인 1500여억원은 도 예산이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 부분이다.

 추경예산안 심의 일정은 빠듯하다. 여야가 합의하면 추석 연휴 직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13일 임시회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도 재정위기 실태를 의회에서 정밀 조사하자”며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새누리당 의원들이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게다가 김문수 지사가 25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해외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결국 이달에는 임시회 일정을 잡기가 어렵게 됐다. 경기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지금까지 4500억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 복지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무산사태를 새누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때리기에 대한 반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 윤태길 대변인은 “재정위기의 책임을 김문수 지사의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새누리당 측은 박 시장이 최근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무상보육 추경은 없다’고 버티다 뒤늦게 선심 쓰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김문수 지사에 대해 “무상급식을 줄곧 찬성해 오다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충남대 육동일(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 등의 복지예산 중단 논란은 확실한 재원 마련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데 따른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이라며 “지금이라도 복지사업을 재정형편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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