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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러,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기본원칙 합의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내년 상반기 중 없애거나 국외 이송 … 불복 땐 안보리 제재 추진

14일 AP통신에 따르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현지시간) 사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일정과 절차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시리아는 일주일 내에 화학무기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 화학무기 실태를 조사할 국제사찰단을 10월 말까지 입국시킨 뒤 조사작업을 11월 말까지 끝내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발견되는 시리아의 모든 화학무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파괴하거나 국외로 이송한다는 데 미·러 양국은 합의했다. 아울러 시리아가 합의안에 따른 절차에 불복할 경우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 제재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번에 (미·러는) 확인을 수행할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시리아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현재 보유한 화학무기의 수량과 종류 및 이름 등 포괄적인 현황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찰단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권을 줘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합의는 3년 넘게 계속되는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리아가 이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과 관련해 케리 장관은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해 시리아 응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7장에선 결의안 위반 국가에 대해 비(非)군사적 조치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제재 내용은 합의와 타협, 그리고 전문성의 토대 위에 이뤄져야 한다”며 군사적 응징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무력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나 지상군 투입과 같은 군사적 개입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시리아 반군 측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 측이 유엔의 사찰을 피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레바논과 이라크 등 주변 국가로 몰래 빼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군 측 셀림 이드리스 장군은 14일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내용은 알아사드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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