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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환수 TF 110일 만에 시효만료 한 달 앞두고 임무 완수

김영삼정부 출범 직후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1995년 기소하기까지는 2년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 97년부터 추징금을 다 받아내기까지는 꼬박 16년5개월이 걸렸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0일 “16년여 만에 완납에 가까운 집행 수사실적을 거뒀다”며 “팀을 처음 꾸릴 때만 해도 막막하고 걱정도 많이 됐었다”고 말했다.



완납 발표까지 숨가빴던 수사

 올 들어 10월로 정해진 추징 시효 만료가 코앞에 닥치자 여론이 들썩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기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승부수를 띄웠다. 5월 24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에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꾸려졌다. 이진한 차장과 김형준 외사부장이 지휘를 맡았다.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팀 내부에서는 환수를 수사로 전환해 재산형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추적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였다. 재국팀·재용팀 등으로 수사를 세분화해 ‘맞춤형 전략’을 짰다. 채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10월을 목표로 반드시 성과를 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12·12,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에서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조사해 재판에 넘긴 당사자다. 사형 구형 논고문 초안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환수팀 출범 직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실적은 24%(533억원) 수준이었다. 91.3%를 이미 납부하고 231억원(8.7%)만을 남겨둔 노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1672억원을 받아내기 위한 숨가쁜 환수작업이 110일간 이어졌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장남 재국씨 대신 2004년 현대그룹 수사 때 비자금 일부(167억원)가 드러난 차남 재용씨가 주 타깃이 됐다. 검찰은 이미 제기된 재용씨의 오산 땅 의혹에 수사력을 모았다. 8월 12일, 수사 공식 전환을 선언하고 오산 땅을 불법 증여한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를 가족 중 처음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재용씨 소환 시점부터 전 전 대통령 측과 자진납부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에 자진납부 계획이 보도된 뒤에도 검찰은 “아는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재용씨 부부를 의도적으로 비공개 출두시키는 등 배려도 해줬다. ‘강온(强穩) 전략’을 적절히 구사했다는 평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당초 9일로 예정했던 자진납부 계획 발표를 하루 미뤘다. 검찰이 “납부계획 총금액이 1672억원에서 50억원가량 모자라다”며 막판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재국씨의 시공사를 담보로 제공하는 이행각서를 요구했다. 반발하던 재국씨는 결국 각서를 내놓는 대신,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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