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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38만명에게 소득세 325억 돌려준다

소득세를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세금 되돌려주기에 나선다고 국세청이 10일 밝혔다. 38만 명에게 모두 325억원이 환급되는데 대상은 주로 간병인, 대리 운전기사, 전기·가스 검침원, 배달원, 연예 보조출연자 등이다.



 이들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받을 때 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이 원천징수된 세금이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초과 납부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세법을 잘 몰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세금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나간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고, 신고계좌가 없을 때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환급 서비스’는 내년까지만 실시된다. 국세청 조성훈 소득세과장은 “2015년부터는 별도 환급 없이 신고 안내만 할 계획”이라며 “원천징수로 더 낸 소득세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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