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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동에 새벽 기습 이전 '보호관찰소 딜레마'

8일 성남시 분당구민들이 서현동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앞에서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새벽 이곳으로 기습 이전했다.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주민들이 법무부 산하 성남보호관찰소가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하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흉악범들이 드나드는 보호관찰소가 분당 중심상권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에 드나드는 흉악범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분당지역 주민 1500여 명은 8일 오후 분당구 서현역 로데오 거리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보호관찰소 OUT’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주민 최미영(43·여)씨는 “보호관찰소가 주민 동의 없이 기습 이전했다”며 백화점 등이 몰려 있어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가는 곳에 범죄자를 다루는 기관이 입주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주민들은 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속한 이전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성남보호관찰소 앞에서 100여 명씩 릴레이 시위를 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성남보호관찰소는 수정구 수진2동에서 4일 새벽 서현동의 한 빌딩(1122㎡)으로 이전했다. 기존 건물의 임차계약이 이달로 끝나기 때문이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올해로 13년째 ‘홈리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0년 수정구 수진2동 건물을 임차해 개소한 이후 13년간 독립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 2005년 5월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근처에 부지를 마련해 이전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2009년 무산됐다. 수진2동에서만 주민 반발로 세 번이나 자리를 옮겼다.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각 부처와 공공기관도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대표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이전 계획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며 “새로운 장소가 결정될 때까지 지금의 성남보호관찰소 업무를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소가 생기면 흉악범이 드나들 것이란 생각은 기우(杞憂)”라고 말했다. 대부분 음주, 교통사고, 상해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성범죄자 등의 흉악범은 보호관찰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심사한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법무부 문무일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는 규정상 상업시설 가운데 업무지구에 입주할 수 있으며 이전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성대 이창원(행정학) 교수는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해도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전문가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대화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성남시,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김기환·조한대 기자

◆보호관찰소=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범죄 전과자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집행, 야간외출 제한감독, 소년사범 선도 등을 담당한다. 보호관찰소에 불러 교육을 하거나 성범죄자 등은 방문 관리 한다. 전국에 모두 58개소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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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