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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재정 위기 … 건보료 틀 확 바꿔야"

‘Mr.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66) 이사장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른다. 1976년 보건사회부 사무관으로 일할 때 건강보험(건보)을 도입했고 99년 기획관리실장 때 직장·지역 건보통합을 반대하며 사직했다. 12년 만인 2011년 11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돌아왔다.

 그런 김 이사장이 건보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28일 본지 인터뷰에서다.

 “이대로 뒀다가는 내년 하반기에 위기가 시작돼 2015년에 큰 위기가 올 겁니다.”

 건보재정은 2011, 2012년 연속 흑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3조3988억원의 흑자를 냈다. 그런데 위기라니. 김 이사장에게 배경과 대책을 물었다.

 - 흑자가 쌓이는데 위기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지난해부터 환자들이 병원 가는 횟수가 계속 줄어왔다. 하지만 경제 예측·고령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내년 하반기부터 병원 이용 횟수가 올라갈 것이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적자를 낼 것이다. 2001년 같은 건보재정 파탄 사태가 올 수도 있다.”

 - 보험료를 올리면 되지 않나.

 “2001년 위기 때는 보험료를 20%까지 올리고 원외 처방료를 진찰료에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여력이 없다.”

 해법을 묻자 김 이사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 패러다임을 ‘77년식 개도국형’에서 선진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치료 위주의 저부담-저급여 방식에서 예방 위주의 공정한 부담과 급여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이의 핵심 장치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주장한다. 그래야만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직장건보는 근로소득에 5.89%(절반은 회사부담) 건보료를 매기는 데 반해 지역건보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매긴다. 그는 물 한잔 마시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일사천리로 대안을 풀어놨다.

 - 소득위주의 보험료를 어떻게 매기나.


 “직장·지역 구분 없이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연금 등)에만 매기는 등의 세 가지 안 중에서 고르면 된다. 이 틀을 기본으로 51가지 세부안을 만들어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 산하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대안을 만들고 있다.”

 -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재산이나 자동차에 건보료를 물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지역가입자 290만 세대는 소득도 재산도 없는데 성·연령에 따른 건보료를 낸다. 재산만 있는 121만 세대는 재산 건보료를 낸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낮은데 그게 가능하겠나.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자료 등을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면 자료확보율(소득파악률)이 95%를 넘게 된다.”

 - 담배만 건보재정에 해를 끼치나.

 “술과 인스턴트 식품이 더 문제다. 술·담배·비만 때문에 연간 6조8000억원의 건보재정이 치료비로 나간다. 이 돈의 절반만 절감해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술·담배 등이 건보재정에 해를 끼치는데 건보공단이 소송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술 회사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나.

 “술 문제도 조사해왔다. 내부 연구 중인데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선진국은 술과 인스턴트 식품에 부담금을 매기는 데가 많다. 술 관련 문제를 연구해 뭔가를 더 할 거다.”

 -건보관리체계에 개선할 점이 있나.

 “병원들이 진료비를 달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심평원이 심사하고, 우리는 돈을 지불한다.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받는 데 석 달 걸린다. 우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게 하면 부정행위를 일찍 찾아낼 수 있다. 전체 관리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신성식 선임기자

◆김종대=대구 계성고-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76년 사무관 때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만들었고 88년 의료보험국장 때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다. 99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시절 “건보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을 지내다 2011년 건보공단 이사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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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