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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여적죄 적용되나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mbkim@]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압진보당 의원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에 대해 여적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더불어 형법상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예비·음모의 경우도 처벌된다.



이 의원은 통진당 내 경기동부연합 구성원을 주축으로 한 지하혁명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운영하며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 종교시설에서 회합을 연 것을 비롯해 정기적·비정기적 RO모임을 열고 "정치적·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구속된 후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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