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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넘는 이석기 변호인 … 검찰, 흑금성 수사검사 투입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들어가다 자신을 이끌고 가던 국정원 직원을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뉴스1]


5일 오전 10시15분.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청사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법원엔 20여 명의 공동변호인단을 이끄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해 통진당 이정희 대표, 이 대표의 남편인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변호사 등이 눈에 띄었다.

내란음모 수사 창과 방패
이정희와 남편 심재환 함께 변호
곽노현 재판 때 변호인 김칠준도
올해의 검사 뽑혔던 김도완 합류
수사팀에 공안통 늘려 8명으로



 김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1~3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1년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변호했다. 심 변호사는 2002년 이 의원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을 때 단독변호를 맡았던 인연이 있다. 2006년 ‘일심회’ 사건과 2011년 ‘왕재산’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마다 빠지지 않고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최근 전담수사팀 검사를 부장검사를 포함해 8명으로 늘렸다. 수사팀을 이끄는 최태원(43·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대검 공안부 연구관을 거쳐 대전·부산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거친 정통 공안검사다.



 수사팀은 2010년 ‘흑금성’ 사건 수사로 ‘올해의 검사’에 뽑혔던 대구지검 김도완 검사 등 공안검사 2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4일에는 공안수사 전문가인 정재욱 대검 공안부 연구관실장(부부장)이 합류했다. 정 부부장은 2009년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에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기소했던 이력이 있다.





 변호인단의 방어전략은 최근 공안사건 피의자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초기에는 주로 ‘묵비권’을 행사한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전략이다. 2011년 왕재산 사건 피의자들도 조사 기간 내내 진술을 거의 하지 않았다.



 공안당국이 제시한 증거가 왜곡·조작됐다거나 불법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미 김칠준 변호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고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은 농담이었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빠져나가는 논리를 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왕재산 사건 때에도 변호인들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이나 북한에 보낸 보고서 등의 디지털 증거들을 전면 부인했다. ‘왜 내 컴퓨터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결국 대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의 방어논리를 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RO가 다른 종북 지하조직과 달리 공개회합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단선연계 복선포치(單線連繫複線布置:위·아래 사람만 알게 해 조직 전체 노출을 막고 복수조직을 만들어 일부가 노출돼도 다른 조직은 가동되도록 하는 점조직 방식)’가 깨졌다는 것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전쟁상황이 왔다고 오판한 RO는 대규모 회합을 가짐으로써 조직을 노출시켰다”며 “130명에 달하는 조직원이 공개된 만큼 자발적인 진술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미 확보한 물증과 정황으로 조직원들을 압박하고, 이들을 설득할 심리전문가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심회·흑금성·왕재산 사건=일심회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은 재미동포 장민호가 민노당 ‘386’ 출신 당직자들과 북한에 기밀을 빼돌렸다가 2006년 적발된 사건이다. 흑금성 사건은 2010년 안기부 대북공작원 출신 박채서(암호명 흑금성)가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사건이며, 왕재산 사건은 2011년 북한 225국 지령을 받은 김용덕 등이 국내 정치·사회 동향을 파악해 넘겨줬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이동현·강인식·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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