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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 국회 퇴출 논의 재점화 … 통진당 해산론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4일 오후 이 의원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같은 당 이정희 대표와 손을 잡고 서로 쳐다보고 있다.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있다가 이날 밤 국정원에 강제 구인됐다. [오종택 기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의 길을 열어준 여야가 국회에서도 이 의원 퇴출 논의를 시작했다.

윤리특위 자격심사 재개 합의
헌재, 정당해산 심판 전례 없어
해산 뒤 의원직 유지 견해 갈려
통진당원 "이석기 소환" 의견도



 먼저 움직인 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다.



 지난 3월 새누리당·민주당 의원 30명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이유로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5개월 동안 특위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4일 본회의 직후 특위 새누리당 간사 염동열 의원과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이 만나 향후 일정을 의논했다. 박 의원은 “여당과 함께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이 의원의) 강연을 보면 북한 체제를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믿겨진다”며 “우리 체제를 부정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선 아예 통진당 전체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정당해산론까지 등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통진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며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말대로 바람처럼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당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될 수 있다”며 “정당의 지원보조금이 종북세력의 활동비로 쓰이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 이후 최근까지 정당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돈(95억4782만원)을 지원받았다. 2012년 정당 보조금으로 25억6329만원, 올해도 20억5381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총선 때 21억9605만원, 대선 때는 이정희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27억3465만원을 챙겨 먹튀 논란까지 불렀다.



 정당의 해산 요건과 절차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8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 찬성할 때 해산이 결정된다. 그러나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선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수용된 전례도 없다. 헌법학계에서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해야한다 ▶모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로 견해가 갈려 있다.



 강제해산과 별도로, 총선을 통한 퇴출이 가능하다. 정당법상 정당이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하고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2% 미만일 경우엔 등록이 취소된다.



 통진당에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당원소환’ 청원 목소리도 나왔다. 4일 통진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는 ‘당 대표 이정희 및 이석기를 전국 당원 이름으로 소환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화명 ‘minarba’를 쓰는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 당 대표 이정희와 이석기 일파를 당원의 이름으로 소환 요청한다”며 “공당으로서 종파주의에 물든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여러 당원이 찬반으로 갈려 토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는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부정경선 사태로 심상정·유시민·노회찬 그룹이 떨어져나가면서 당 계보가 이 의원이 맹주 격인 경기동부연합으로 사실상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글=강인식·권호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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