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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계약서로 200억 대출사기

전세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권에서 약 200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온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대부업체 등을 돌아다니며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총책 이모(5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강모(40)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6명 구속 … 집주인들 소송 휘말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10곳에서 월세 계약을 한 뒤 부동산 실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보했다. 이어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집해 위조한 신분증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속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등기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채권 양도 공증까지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이렇게 확보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아파트 한 채당 은행·생명보험·캐피털·대부업체 등 3~4곳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석 달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약 30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대부업체의 현장실사에 대비해 1~2달씩 실제로 거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씨는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정모(43)씨 등에게 “가짜 집주인은 건당 200만원, 가짜 세입자는 대출액의 30%를 주겠다”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일명 ‘최 사장’으로 불리며 2011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170억원 상당의 대출사기를 벌여 4건의 사기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다. 그는 지난 6~7월 공모한 조직원 22명이 경찰에 붙잡힌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은 “가짜 세입자는 대출 상환을 떠안고 실제 건물주 등 사건과 무관한 이들도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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