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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1672억 미납 추징금 내자니 … 850억 가압류 재산, 양도세가 걸림돌

검찰 조사를 마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4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와 관련해 곧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두환(82) 전 대통령 측이 조만간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차남 재용(49)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진납부의 큰 틀에 합의하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용씨는 4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자진납부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재용씨 "조만간 입장 정리"
수사 압박에 결정 내린 듯

 서울중앙지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은 3일 재용씨를 불러 4일 오전까지 18시간에 걸쳐 조세포탈과 재산 국외도피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 양산동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외삼촌 이창석(62)씨와 조세포탈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용씨와 부인 박상아(41)씨가 미국 애틀랜타와 LA에 소유한 주택 등 해외 부동산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금 출처 조사도 벌였다.



 재용씨의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는 이날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는 “가족들이 의논해 자진납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추징금은 미납 금액을 모두 내야 할 텐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우선 납부할 추징금은 800억~1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장녀 효선씨도 재산을 내놓을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우선 현재 검찰이 가압류한 일가의 85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해 추징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로가 있다고 한다.



 먼저 가압류 해제 부분이다. 가압류된 자산이 공매되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들이 처분해 국고로 귀속시킨다는 전제하에 가압류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제안받진 않았지만 추징금 납부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세금 문제도 있다. 이들이 자산을 처분하면 상당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 전 대통령 측에선 “세금 문제 등을 다 고려해 1672억원을 완납하려면 최소한 2000억원이 넘는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검찰에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일부에 대한 자진납부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본지 8월 16일자 2면>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이 임박하고 장남 재국(54)씨와 재용씨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때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최소 1000억원 정도는 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텐데 현재로선 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불법 행위 엄단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국익을 위해 미납 추징금을 걷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16년 만에 완납=노태우(81)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동생 재우(78)씨가 미납 추징금 150억43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추징금 전액을 완납하게 됐다.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선고받은 지 16년 만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올 초까지 230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돼 있었지만 지난 2일 전 사돈인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이 80억원을 자진납부했다.



이가영·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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