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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15%만 세액 공제…기부 막는 세제 개편안

[앵커]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내는 기부금이 한해 5조원이 넘습니다. 나누는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기부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거꾸로 가는 정책,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일식집을 운영하는 배정철 씨, 매년 2억원 이상을 기부해왔습니다.

배씨는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걱정이 많습니다.

[배정철/고액 기부자 : (세금을) 4천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금은 소득 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기부금의 15%만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배씨의 경우 내년부터는 46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배씨보다 더 급해진 것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체들입니다.

[박인수/월드비전 전략기획실장 : 특히 고액 기부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제도가 마련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그러나 "세금보다 더 큰 기부는 없다"며 세금을 감안해 기부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기부 문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복지는 세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기부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쓴 소리가 나옵니다.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대통령께서 세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깊은 고려 없이 졸속 행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는 세제 개편안에 정작 이웃의 복지에 신경 썼던 시민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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