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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 4일 표결…與 단독처리도 고려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taien@]



[(종합)민주당 정보위 소집 요구로 3일 표결 불발…새누리당, 문재인 책임론으로 민주당 압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4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 없이 단독 처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급적 이날 표결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며 "따라서 다음날 오후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도 최후통첩을 보내 4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처리를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상대기도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없이 단독 처리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표결처리를 위한) 연락을 받으면 한 시간 이내에 반드시 의회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일정을 미루고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4일 표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5일로 넘어가면 절차 상 (이 의원에 대한) 구인이 다음주에나 이뤄질 수 있다"며 "사안이 긴박하고 위중하기 때문에 4일 즉시 처리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날 표결이 불발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이것이 맞는지, 동영상은 있는지, 녹취록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정원에서 낸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분분해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소집도 함께 요구했지만 야당 측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상임위 개최와 상관없이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 의원에 대한 사면과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야권연대,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에서 기권 등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문 의원의 명백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피의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03년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1년 3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며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의원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당시 민정수석이 문의원이었다며 요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특별 가석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에서 기권까지 했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가. 문재인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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