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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자 배상 확정 땐…일본 정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검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 한국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판결할 경우 일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CJ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산케이 "아베 측 강경론 대두"

 하지만 일본 측은 “이미 1965년 (한·일 간의) 배상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사안에 대해 그 전제를 뒤집는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ICJ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은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지난달 10일의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다. 조만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후지코시(不二越) 등의 일본 기업들도 한국 법원에서 징용 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변에서는 ‘일본 측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ICJ에 제소해야 한다’ ‘배상이 확정되면 제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 외무성 관계자는 “(한·일 기본협정) 3조에는 양국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양국이 합의한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한국이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큰 만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ICJ 제소’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일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도 ICJ 제소 카드를 내밀었다가 한국의 거센 반발로 유보한 상태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독도 문제와 달리 한국 내에 양론이 존재한다. 판결의 핵심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61년)에 근거해 양국 간 재정·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한 것으로 개인 청구권의 소멸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것.



 반면 2003년 8월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는 “65년 청구권 협정 합의 의사록에 강제징용자 부분이 포함됐고 정부는 신문 공고를 통해 75~77년 보상을 실시했다”고 선언했다. 2007년에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을 만들어 2차 보상에 나섰다. 한마디로 향후 대법원이 ‘배상 확정’을 확정판결하면 한국은 정부-사법부 간 엇박자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된다.



 일본의 ICJ 제소 검토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배상에 응하고자 하는 일부 일본 기업들에 “정부가 ICJ 제소에 나서려는 마당에 섣불리 단독 플레이에 나서지 마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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