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석기 참석 회의서 "결정적 시기 무장봉기" … 출국금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앞줄 오른쪽 둘째)와 같은 당 의원·당직자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안 집무실 앞에 앉아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오른쪽부터 통합진보당 안동섭 사무총장, 김재연 의원(뒤쪽 서 있는 사람), 이 대표, 김미희 의원, 오병윤 의원, (두 사람 건너) 이상규 의원. 이날 국정원 직원 20여 명은 이 의원 집무실을 제외한 수석보좌관의 컴퓨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오종택 기자]


‘결정적 시기가 되면 전국적 총파업과 동시에 무장봉기’ ‘방송·공공시설 장악, 통신·유류시설 무력화’ ‘유사시 파출소와 무기저장소 습격해 총기 무장’ ‘남한 내 진보정당 장악 후 의회 진출’….

국정원, 내란음모로 수사 왜
2010년부터 내사해 녹취록 확보
이석기 자택서 1억 돈다발 발견
"측근, 중국서 북 고위층과 접촉"



 국가정보원과 공안 당국이 28일 집행한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체포영장 등에 등장하는 문구들이다. 모두 경기동부연합의 행동강령이나 내부회의 녹취록 등에 나오는 발언들이라고 한다. 이는 “결정적 시기가 되면 남한 내에서 총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일치한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 등에게 형법상 내란음모죄(90조)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한 배경이다. 즉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른바 ‘내란(內亂)’의 의도가 있었고 이 의원이 ‘내란음모의 주동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옛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의회에 진출한 것도 이런 사전 계획에 따른 내란음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이 의원의 측근 인사가 중국에서 북한 고위직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가 수년간 북한 고위직과 연락했던 증거자료를 중국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공안 당국은 이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정원은 이날 실시한 압수수색 대상 장소 중 이 의원의 자택에서 1억원의 현금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 인사들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내란죄는 수괴가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따라서 모의만 해도 처벌키 위해 제정한 것이다. 여럿이 내란을 모의했을 경우 ‘내란음모’,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면 ‘내란예비’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내란음모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구체적이다. 2010년부터 경기동부연합을 내사해오면서 사법처리를 자신할 정도의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130여 명의 경기동부연합 조직원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종교시설에서 내부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전시를 대비해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임토의에서 지역별 대표들은 “통신·유류시설을 무력화해야 한다” “결정적 시기가 되면 무장봉기를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에서 견지해 온 남한 내 자발적 무장봉기를 획책한 것으로 공안 당국은 해석한다.



경기동부연합의 행동강령에는 ‘남한 내 진보정당을 장악한 뒤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결정적 시기를 준비한다’는 내용도 있다. 공안 당국은 경기동부연합 소속 인사들이 최근 수년간 진보정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지난해 4·11 총선에서 이른바 ‘야권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회 진출을 시도한 이유라고 보고 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종북세력에게는 통진당 창당 자체가 국회 진입을 위한 교두보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내란음모죄 적용은 1980년 신군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5·18 민주화운동의 배후로 몰아 기소한 이후 33년 만이다. ‘사법살인’으로 불린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74년 민청학련 사건 때도 ‘내란예비·음모죄’가 적용됐다. 이 사건들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88년 서경원 당시 평민당 의원의 밀입북 사건 이후 처음이다. 국회 정보위의 한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된 수사라 정부의 부담이 큰 만큼 전격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들의 내란음모 과정과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직접 지령에 따라 활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보법상 목적 수행 등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전담팀 구성=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최태원 부장검사 이하 공안부 검사 4명 외에도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지방에서 충원했다. 국정원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할 경우 검찰 송치 전까지 최대 20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미리 전담팀을 꾸린 것은 국정원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글=이동현·김기환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관련기사

▶ 이석기, 노무현 정부 때 특별사면·복권돼 피선거권 회복

▶ 이석기 체포동의서 곧 국회 제출…'RO' 돈줄도 캐낸다

▶ '전 주사파 대부' 김영환 "이석기, 이념 없는 '종북'일 뿐"

▶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이석기, 학교동기 뒷산 데려가…

▶ 이석기, 압수수색 현장서 기자들 질문에 미소 지으며…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