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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이 부담 덜어주기, 소득공제 50% → 60% 확대

현오석 부총리(가운데)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선 기자]

학원강사 A씨(32)는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40㎡)에서 월세 45만원을 내고 산다. 보증금 8000만원은 그동안 모아 둔 돈으로 냈다. 연소득이 4000만원 정도인 A씨는 지난 연말정산 때 월세로 낸 돈 가운데 270만원을 소득공제 해 4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이 시행되면 A씨 같은 월세 거주자는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60%로 높아지는 것이다. A씨가 지난해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돌려받는 세금은 4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2분기 기준 2억1500만원이다. A씨가 모아 둔 돈 8000만원에 1억35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려 전세를 산다면 월 45만원(금리 4%)의 이자를 내야 한다. 달마다 내는 지출액은 월세와 같지만 전세차입금 이자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율(40%)은 월세보다 낮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월세 세입자 A씨가 전세를 살 때와 비교했을 때 얻는 혜택은 지금보다 커진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월세 시세가 내려가는 추세지만 아직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월세살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며 “월세 거주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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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전·월세 지원 방안은 근로소득 5000만원이나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득공제 혜택으로는 월세 부담을 덜기 힘든 저소득층이라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도 올라간다.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63만원)의 두 배가 안 되는 가정이 수도권 집을 구할 때 최대 84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5600만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집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예방책도 나왔다. 현행법은 7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최대 2500만원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평균 전세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세금 보호를 받는 세입자가 극히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변제 가능 금액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최대 34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그래도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해하는 세입자라면 다음 달 출시할 대한주택보증의 공적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택보증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증금 3억원까지 적용되고 보증금의 0.2~0.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는 3억원짜리 보증금에 대해 평균 12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이를 10% 정도 깎아 주기로 했다. 또 가입 대상도 확대, 집값의 85%까지 담보대출을 받은 아파트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아파트 담보대출 비율이 50%(기타 주택 30%) 미만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세종=최선욱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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