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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주택정책의 목표를 주거안정으로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취득세율 영구인하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정부가 주택구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까지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전·월세 대책’을 주문하면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로서는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거의 다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대란이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전세주택의 공급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전세수요가 곧바로 매매수요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각종 정책수단들은 부분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택시장의 큰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택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결국 이번 대책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도 주택정책의 목표를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 둘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민 주거의 안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들도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의 한계를 직시하고 스스로 각자의 사정과 시장 상황에 맞춰 주거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택은 이제 더 이상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막는 각종 규제와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야 한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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