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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대책]현오석 부총리 "주택 구매 실수요자 지원에 초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 "시행시기는 국회 법안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에 취득세 영구인하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시행시기, 소급적용 등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했다.



취득세율은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다주택자는 4%다. 정부는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실제 수급 불균형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그래서 "진단 없는 처방이 나왔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 "수급곤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고 있다. 수급은 거래량이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로 나타난다. 7월에 거래절벽을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매매시장, 전세시장, 월세시장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거래량에 의해 파악이 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의 초과수요 등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간접적으로 가격의 동향이나 거래량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국회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취득세 인하는 소급적용 되는가.



(현오석 부총리)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은 3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시장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되 종합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급적 측면이고, 세 번째는 이것들을 받쳐주는 대책이다.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번 대책에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들어가 있다. 시행시기 등은 국회의 법안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현재 4.1대책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된 것이 많다. 이러한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취득세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국회의 법안 통과가 주택매매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하다. 여당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있지만 궁극적으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우리도 노력하겠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VT) 관련한 대책은 왜 없는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DTI, LVT는 금융 건전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주택경기가 침체를 보일 때 완화할 경우 실효성에 제한이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



-주택수요자들이 매매를 안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과 아직까지 비싸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돈을 쉽게 저리로 빌려 매매를 하게 하는 것이다.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데.



(현오석 부총리) "각자 집을 원하는 요인이 있다. 기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정말 필요한 수요가 있다. 우리는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춰 실수요자를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장기 모기지를 이용하는 것이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그러한 상품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 가급적 많은 서민층에서 주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가격 상승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매매 활성화에 달려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내놓았는데 대기수요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디까지 확대할 계획인가.



(현오석 부총리) "서민층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품을 마련했다. 3000호에서 시작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집을 실제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이용할 기회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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