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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전월세대책]'전셋값으로 집사라', 연1%대 금리 모기지 도입

[사진 중앙포토]


정부가 전월세 파동을 잠재우고, 주택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영국형 장기모기지’ 도입을 추진한다. 또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1~3% 인하시켜 매매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택 구입자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해주는 수익·손익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10월 초 처음 공급되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구입 비용의 최대 40%를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한다. 정부가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정부와 집주인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집 주인은 국민주택기금 출자 지분에 대해 연 1~2%씩 임차료를 내다가 20년 뒤 집값을 평가해 출자 비율만큼 상환한다. 집을 팔았을 때 수익 또는 손실이 생기면 정부와 공유하게 된다.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대상이다.



수익형 모기지는 집값의 70%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정부가 대출해주는 제도로, 수익만 정부와 공유하고 손실은 소유자만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지금의 절반인 1%로 낮춰지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현행 4%)로 인하된다.



근로자·서민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대상주택 금액기준이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도 현행 4%에서 최저 2.8%로 낮춰진다.



기존에 있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소득공제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4억원(시가 5억~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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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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