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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입주 9개월 앞인데 … 교실증설 떠넘기는 교육청·개발공사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를 채 10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전북도교육청과 전북개발공사가 학급 증설 비용을 놓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건설비용 놓고 핑퐁게임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가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A-14 블록에 건립 중인 보금자리주택(615가구)은 내년 5월 입주가 시작된다. 또 개발공사가 B-15 블록에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606가구)도 2015년 5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변 단독주택용지(230가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 이들 아파트·주택은 완주군에 속해 전입 학생들은 인근 이서초등학교와 삼우중학교가 수용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하반기까지 초등학생 162명과 중학생 81명, 2015년까지는 초등학생 250명과 중학생 13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완주지역 학급당 정원(26명)을 기준으로 할 때 내년에만 초등 6학급, 중학교 3학급 증설이 필요하다. 교무실·상담실까지 고려하면 필요 시설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예산 확보는 물론 증축 주체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학급 증설 비용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전북개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개발공사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혁신도시 임대아파트 면제조항)에 임대아파트의 경우 학급 증·개축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 6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예산 편성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기현 삼우중 교장은 “지금 당장 설계를 시작해도 내년 초 학급 증설 문제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아직까지 책임 주체를 결정 못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학생 수용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권철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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