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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소송, 이번에도 수공 이겼다

경기도 내 7개 시·군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물값’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이 수자원공사에 미납한 ‘팔당댐 용수 사용료’ 139억원과 지연손해금(연 이자 20%)을 납부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 이들 7개 시·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7개 시·군 항소 기각

 경기도 광주·용인·남양주·이천·양평·가평·여주 등 팔당댐 인근 7개 시·군은 ‘댐 건설과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용수 사용료로 t당 47.93원을 내고 있다.



 하지만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매년 4500억원을 투입하는 이들 지역과 달리 수공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다. 이에 7개 시·군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물값 139억원을 내지 않았다. 수공은 결국 용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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