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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월 초 디폴트 우려"

루 재무
오는 10월 중순이면 미국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한도가 다 찰 것이라고 미 재무부가 밝혔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경고를 미국 의회에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17일 이미 부채 한도에 도달했으나 그동안 특단의 조치를 통해 버텨 왔다. 세금이 예상 밖으로 많이 걷힌 데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으로 위기를 넘겼다.



루 재무 "10월 부채한도 꽉 차"
의회에 한도 증액 촉구

 루 장관은 “오는 10월 중순이면 특단의 조치로도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의회가 부채한도를 증액해주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0월 중순 이후엔 재무부가 500억 달러 정도의 현금밖에 보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순수 공공지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11월 초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루 장관은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참전용사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마저 마련할 수 없는 등 미국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달러를 무제한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한도는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한도는 16조7000달러인데 10월 중순이면 다 차서 의회가 증액해주지 않으면 미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세수로 거둬들인 현금으로만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루 장관은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해 의회와 협상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부채한도 증액을 못해 생기는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의 책임은 의회가 지라는 것이다. 미 정부는 2011년 7월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야당인 공화당과 협상을 벌이다 국가신용등급을 강등 당한 뒤 증액에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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