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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정책금융' 개편안

이명박정부 시절 분리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다시 합쳐져 내년 7월 통합 산은으로 출범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에 흩어진 선박금융 업무를 모아 부산에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책금융의 기능 중복을 없애는 동시에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벤처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은·정책금융공사 내년 7월 통합
민영화 중단, 캐피탈 등 자회사 매각
선박금융 해양금융센터 설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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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는 대신 산은에 대내 정책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금공은 해외업무(수출입은행 이관)를 뺀 모든 부서가 산은에 통합된다. 민영화를 전제로 확대했던 산은의 규모도 축소한다. 산은지주를 산은에 흡수·통합하고 산은지주 산하의 자회사 중 산은캐피탈·산은자산운용·KDB생명은 매각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과의 시너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KDB인프라자산운용은 매각하지 않고, 대우증권 매각은 보류하기로 했다. 산은의 소매금융 조직은 대표 금융상품인 다이렉트예금의 신규 고객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점차 줄여나간다. 다만 정부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기업공개(IPO)는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분담하는 양대 체제를 유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여부는 통상 마찰 우려와 같은 여러 주변 여건을 고려해 결정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대신 수은·무보·산은의 선박금융 조직(100여 명)을 합친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부산에 설립해 선박·해양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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