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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숨긴 재산 자진신고 땐 한시적 사면 추진

해외에 숨겨놓은 자산·소득을 자진신고하면 한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 은닉 자금의 ‘커밍아웃’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한시 사면조치다.



 이 같은 방안들은 26일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국세행정포럼’을 통해 제안됐다. 행사를 후원한 국세청 관계자는 “포럼을 통해 나온 주요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역외 은닉 소득 자발적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일정 기간 내에 해외에 숨긴 자산과 소득을 신고하고 밀린 세금을 내면 형사처벌을 덜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다. 박 교수는 “국세청의 제한된 인원으로 역외 은닉 소득이나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자발적 신고제도는 이미 미국·영국·벨기에 등에서 운영해 효과를 본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숨겨놓은 자산을 추적할 만한 수단이 아직 마땅치 않고, 조사에 투입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를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성실하게 신고해온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센티브 범위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가산세나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줄 수는 있겠지만 본세까지 깎아주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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