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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당 반대세력 종북으로 낙인 찍어"

“수사나 재판의 결과 없이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이들에 대해 종북 딱지를 무차별적으로 붙인 신종 매카시즘적 행태를 보였다.”(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원세훈 측 "국정원 역할 외면 짜맞춘 기소"
대선 개입 혐의 첫 공판 공방
검찰 “매카시즘적 여론 조작”
원 측 “큰 틀선 정당한 업무”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큰 틀에서 보지 못한 채 자구 해석에만 얽매여 견강부회(牽强附會) 식으로 기소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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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장 재직 시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대선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의 재임 시절 발언들을 언급하며 “4년여간 일관되게 정부 여당 지지를 강조했고 반대세력은 종북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 등에서 ‘북한이 2012년 대선에서 단일화하라는 지령을 내렸는데 이대로 주장하는 것은 종북 아니냐’ ‘종북 좌파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대처해야 한다’ ‘미흡한 온라인 대응으로 비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는 등의 정치 관여 지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감시하기 위해 심리전단 사이버 팀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 개편한 뒤 직원 한 명이 하루에 3~4건씩 매달 1200~1600건의 글을 올리는 식으로 활동하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는 찬반 클릭을 통해 더 많이 노출되거나 노출이 잘 안 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2011년 말부터는 1년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조력자까지 활용했고 이들에게 매달 300만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지급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보안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아이디 등을 수시로 삭제하고 노트북에 저장된 활동 내용도 매주 지웠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수행이 국가 안보라는 인식에 따라 사이버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이 국정원 존립의 근본적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짜맞추기 식으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동명 변호사는 “조직폭력배가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되지만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가 안 되듯이 국정원이 수행한 업무는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평상시 해 오던 대북 사이버 심리전을 대선 때라고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면 지난해 새누리당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 공개했지 왜 힘들게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했겠느냐”며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 후 지난해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및 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나온 원 전 원장은 1시간20여 분간 진행된 검찰의 모두진술을 묵묵히 지켜봤다. 간혹 검찰의 민감한 발언이 나오면 받아 적고 이 변호사 등과 상의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이 황보연(62·구속 기소)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과 관련한 첫 공판은 선거법 위반사건과 별도로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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