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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도소, 재범 막는 교정 역할 다하고 있나

교도소는 징역이나 금고 등 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그 목적은 가둬두는 데만 있는 게 아니다. 교정(矯正)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교도소의 필수적 역할이다. 우리나라 교도소가 그러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가 어제(26일)로 개소 1000일을 맞았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긍정적이다. 강력범 비율이 65%에 이르는 상황에서 출소자 재범률은 2.6%에 그치고 있다. 물론 국영교도소에 비해 재소자·출소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소망교도소의 경우 희망자 지원으로 입소한다는 점에서 재소자 자신들의 교정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출소자 재범률이 50%를 웃도는 일반 국영교도소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망교도소와 국영교도소는 무엇이 다른가. 소망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식사 모습부터 다르다. 감방 배식구로 식사를 넣어주는 국영교도소와 달리 소망교도소에선 식당에서 배식을 받아 다른 재소자와 함께 식사하도록 한다. 또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출소 전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재소자들이 인격적 대우 속에 교정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소망교도소의 연간 운영 예산이 국영의 90% 수준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시설이나 예산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온 게 사실이다.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사회와 격리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출소 후 사회에 나가서도 범죄에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 국영교도소들도 소망교도소의 사례를 주목하고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할 때다. ‘범죄→처벌→재범’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는 교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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