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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전제로 경제 사회 고도화에 주력





중국, 다시 개혁으로

중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고성장 시대를 끝내고 성장률 하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성장이 둔화되면서 빈부격차·부정부패·지역갈등 등 가려졌던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체제'가 등장한 지 6개월,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지난 7월 16일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과 사회개혁'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바오장(韓保江)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의 이날 발표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사회 분야 개혁을 조망해 본다. <편집자>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13억으로 나누면 얘기는 달라진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5000달러 수준의 개발도상국일 뿐이다. ‘아직도 현대화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난한 인구 대국’, 그게 오늘 중국의 모습이다. 전대미문(前代未聞),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다. 당연히 사회적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 작은 문제도 13억을 곱하면 커진다.



기득권 반발의 해소가 관건



우선 경제 문제를 보자.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잉'에 있다. 기업들은 생산 과잉으로 시달리고 있다. 철강, 시멘트, 심지어 태양광에 이르기까지 재고가 쌓여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충격 없이 균형상태로 되돌리느냐에 산업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지방정부는 부채 과잉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법은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담배를 서서히 끊듯이 말이다. 다시 문제가 안 되게 근본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인 7.5%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본다. 성장률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대한 정부의 힘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도 개혁의 핵심이다. 정부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시장과 기업에 넘겨줘야 한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해왔다. 경제 왜곡의 한 요인이었다. 이를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정치적 업적(政積)을 평가하는 방법이 바뀔 것이다. 교육·의료·법치 등 민생을 중시했는지, 환경 보호로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를 갖췄는지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등장할 것이다. 민원인이 베이징으로 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방(上訪) 사례가 많은 지방정부의 지도자는 승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기득권층의 반발이다. 중국은 이미 기득권층이 폭넓게 형성돼 있다. 그동안 정부의 보호를 받아 급성장했던 국유기업도 그중 하나다. 정부 자체를 개혁해야 하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개혁에 대한 지도자들의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개혁 피로감에 빠질 수 있다.



‘법치’를 통한 사회 통합



사회 문제를 보자. 중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수없이 많다. 모두 고성장 시기에 잉태됐던 문제들이다. 2002년만 하더라도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 시위는 2만여 건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10만여 건이 넘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유발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개혁·개방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고도로 집중된 국가였다.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로 전달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익집단이 생겨났고, 물질만능주의, 빈부격차 등이 커지나면서 사회가 분화 대립되고 있다. 기득권 계층이 생겨나면서 복수 심리가 등장했고,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 분열은 심화됐다.



인터넷은 중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기존에는 국가가 사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었지만 인터넷은 국가의 정보 독점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정부는 모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제 세력도 중국 사회에 침투하고 있다. 중국이 개방되면서 서구의 민주의식이 들어오고 있다.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다원화되고 있다. 세대 간 가치관의 분리가 생기고, 선악미추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다. 다원화로 아이덴티티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다. 각 민족이 하나의 마음 갖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힘들다. 신장(新疆)에서는 정부에 반발하는 분열 활동이 지난해에만 75건이나 발생했다. 이들이 겨냥하는 것은 정부다. 정부 관료에 대해 도발을 하는 것이다. 중국 내 민족의 조화와 단결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는 가장 큰 사회 이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치’다. 중국은 단일 이데올로기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늘려나가야 한다. NGO가 사회의 갈등을 풀고 발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바오장은 누구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및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중국 공공경제학회 상무이사. 중국 개혁개방포럼 이사. 주요 연구분야는 경제체제 개혁, 국유기업 개혁, 농동관계 및 경제 글로벌화 등이다. 저서로『중국의 기적과 중국의 발전모델(中國奇迹與中國發展模式)』등이 있고, 저명 학술지에서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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