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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상법 개정안 수정 필요" 민주당 "원안 지지"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찬성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정부안에 대한 수정론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에선 정부안에 대해 “지나치게 급진적”이란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특히 ‘3%룰’(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대해선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라는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과도하게 접근해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며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법적인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경실모)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모 간사인 이종훈 의원은 “이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 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며 “재벌 개혁과 깊은 관계가 있는 상법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원안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당론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이번에도 재계의 편의를 위해 수정된다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정책위의장은 “ 제도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충격을 완화하고 준비기간을 둘 필요는 있다”고 했다.



강인식·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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